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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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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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강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부산 1 한결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재천 1 이석 1 문재인 1 김호윤 1 자격있음 1 강용석 1 주광덕 1 문병호 1 윤재기 1 윤인섭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5, 2006. 5. 25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(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,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 본문,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)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17조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2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도3717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6.5.1.(249),76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200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24. 선고 2004노3184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도338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6.15.(228),999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26, 2005. 2. 24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제1항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1조제1항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

2002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8, 2002. 5. 30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93조 제1항)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

2001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21, 2001. 8. 30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8도449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0.6.15.(108),1348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도1469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2)형,910;공1996.10.15.(20),309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